이승준 파트너변호사와 김명준 고문은 2025. 5. 9. 한국국제조세협회가 개최하는 ‘국제조세의 새로운 과제’ 춘계학술대회에 전체 사회자와 세션2 사회자로 각 참가하였습니다.

– 세션 2 : OECD 모범조약의 주요 목적 기준(PPT)의 해석론 –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관계를 중심으로

관련기사 : 한국국제조세협회, 9일 ‘국제조세 새로운 과제’ 춘계학술대회

https://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69567

안지영 변호사는 2025. 4. 26. 2025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 춘계학술대회에 주제2 발제자로 참가하였습니다.

– 주제 2 : 배우자 상속공제 개편방안

관련기사 : [NTN] 조세연구포럼, 6.3 대선 앞두고 상속세 개편방향 찾는다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2947

이승준 변호사는 2025. 4. 18.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세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부의 대물림과 세제의 방향)’ 학술대회에 주제1 토론자로 참가하였습니다.

    – 주제 1 : 공익법인을 상대로 한 주식의 출연에서 논의되는 몇 가지 쟁점

관련기사 : [리걸타임즈] 한국세법학회, ‘2025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 참여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919

위촉기간 : 2025년 ~ 2027년(3년)

최현윤 파트너변호사가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으로 재위촉되었습니다. 최현윤 변호사는 2021년부터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위촉기간은 2025년~2027년까지 3년입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특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등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들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줄이고, 산업재산권 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돕기 위해 조직된 국내 유일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기구입니다. 조정위원은 법률에 따라 특허청장 임명, 위촉한 국내 최고의 변호사, 변리사 등 기술적, 법률적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련기사 : [법률신문] 김창기 전 국세청장, 법무법인 가온 고문으로 합류

법무법인 가온이 Asia Business Law Journal이 선정한 한국 최고 로펌(조세 분야)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하 기사 본문 발췌 –

조세 전문 부티크 로펌인 가온은 올해 삼성증권을 포함한 5개 증권사를 대리한 TRS 과세 분쟁 사건을 맡아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줬다.

TRS(Total Return Swap)는 증권사와 투자자가 기초자산(주식 또는 채권)의 수익과 이자(비용)를 교환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세무 당국은 TRS 거래에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지급된 기초자산의 배당금에서 발생한 소득 부분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하고 원천징수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증권사들은 TRS 거래가 외국인 투자자의 레버리지 투자와 같은 합법적 목적을 위해 이뤄지는 거래이며, TRS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이익 지급 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가온은 국내에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해외 입법 사례와 판례를 분석하여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치열한 논쟁 끝에 이 사건은 올해 조세심판원 합동회의를 통해 가온에 유리하게 종결됐다.

백상현 미래에셋증권 법무지원본부장(이사)은 “법무법인 가온이 조세심판 사건을 이끌고 가는 경과를 옆에서 보면서 한 편의 치밀한 스포츠 경기를 보는 기분이었다”며 “TRS와 관련된 기존 판례와 법리를 철저히 검토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논리적인 주장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치밀한 논리와 쉬운 설명방법에 관한 고민과 더불어, 이처럼 장기간에 걸친 전략적인 접근과 가온 특유의 팀워크가 빛을 발했다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정말 감탄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1 : [ASIA BUSINESS LAW JOURNAL] 법무법인 가온, 코리아 로펌 어워즈 조세 분야 한국 최고 로펌 선정

관련기사 2 ” [법률신문] 법무법인 가온, ABLJ ‘조세’ 부문 수상

https://law.asia/ko/korea-top-law-firms-2024/

https://www.lawtimes.co.kr/news/205087

이승준 변호사는 2024. 11. 15. 한국지방세학회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지방세관계법 상 주요 쟁점’ 추계공동학술대회에 세션2 토론자로 참가하였습니다.

• 세션2 :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제도의 효과 분석 및 입법동향

법무법인 가온은 최현윤 파트너변호사(연세대 법학과, 중앙대학교 로스쿨 졸업,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김상근 변호사(서강대학교 로스쿨 졸업,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 김용우 변호사(성균관대학교 로스쿨 졸업,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 배중혁 변호사(한양대학교 로스쿨 졸업,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 수원 지방/고등법원 재판연구원), 백영기 회계사(제48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를 영입하였습니다.

관련기사 : [법률신문] 가온, 최현윤 변호사 등 영입

https://www.lawtimes.co.kr/news/202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