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자문 및 조세쟁송

법무법인 가온 조세그룹은 세목¹⁾과 단계²⁾ 및 절차³⁾를 불문하고, 세무에 관계된 모든 업무 처리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국세 · 관세 · 지방세 · 부담금 등
2. 유권해석 · 세무조사 · 조세불복 · 조세소송 · 플래닝 등
3. 일선 세무서 · 각 지방청 및 본청 · 감사원 · 위원회 · 조세심판원 · 법원 등

세무조사 대응 및 유권해석 질의 업무

과세관청과의 직접적인 관계에서 세무조사 대상기업을 대변하여 단독으로, 또는 전문 세무 / 회계법인과의 협업을 통해 향후 세무조사에 대비한 세무상 이슈를 미리 질의하여 안전한 예방책을 마련하거나, 세무조사 현장에서 직접 대응을 하는 업무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논쟁이 되는 이슈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논리를 반박하는 법률의견서를 작성 / 제출하거나 본청 및 각 지방청의 업무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합리적인 절차(과세자문위원회 등)로 이를 설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세무 리스크를 미리 짚고 예상쟁점 및 세액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응 주요수행실적
· H1 그룹 조사4국 조사대응
· H2 그룹 정기 세무조사 대응
· S 메탈 세무조사 대응
· H3 그룹 대주주 일가 조사4국 조사대응
· D 법인 조사대응 통한 명의신탁 주식 환원, 주식압류 해제
· K 그룹 지방 계열사 대구지방국세청 조사대응
· 지방 중소기업 H ENC 대전지방국세청 범칙 조사대응
· 교수 J 종합소득세(사업소득) 조사대응
· 벤처회사 I 창업자 개인 증여세 조사대응
· 지방 유통회사 B사 부가세 환급 조사대응

유권해석 작업 주요수행실적
· 한미조세조약상 tie-breaker rule 적용에 관한 국내 비거주자 확인 유권해석 획득
· 게임회사 D의 전현직 임원간 주식거래에 관한 상장차익 증여의제 관련 유권해석 획득
· 게임회사 S의 대주주 증자 등에 관한 상장차익 증여의제 관련 유권해석 획득

투자, M&A, 구조조정,
국제거래 관련 Tax Structuring 업무

대규모 자금이 오가는 투자나 M&A 또는 특정한 사업상 목적 하에 이루어지는 법인 간 구조조정이나 개인사업체의 법인전환 등에 있어서 절세방안을 검토하고 세무상 리스크를 미리 짚어 효율적이고 안전한 거래구조를 조언하는 업무입니다. 그 외에도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 속에 상시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수행실적
· F 사의 신주인수권 처리방안 세무검토
· 언론사 M사의 종편 참여구조 및 MBN 지분 처리방안 자문
· S 생명 상장차익 처리방안 세무검토
· 게임회사 N1 사의 유럽 Holding Company 설립자문
· S 물산 싱가폴 컨소시엄 거래구조 관련 자문
· iHQ 지주회사 설립 관련 세무검토
· 게임회사 N2 사의 스톡옵션 특례 세무검토
· 요식회사 S의 미국 지주회사 구조 세무검토
· 개인 지주회사 N 사의 유럽 인터넷 회사 인수자문
· 게임회사 S의 싱가폴 사업지주 회사 설립 및 거래구조(이전가격) 자문
· 스포츠 스타 A, C, R, S 등의 국제조세 세무자문
· 주류회사 J의 지주회사 전환 관련 세무문제 검토
· N 게임즈 상장 이전 스톡옵션 부여의 세무문제 검토
· P 사의 관세 및 외국환거래법 관련 거래구조 개선작업

조세불복 및 조세소송 업무

조세불복은 세무조사 결과 부과고지된 세액 또는 내부 검토 결과 환급세액이 있어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거부된 세액이 있는 경우, 전문적인 행정심판기관(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원 등)에 불복하는 것으로, 이러한 불복절차에서도 구제받지 못한 경우, 진행할 수 있는 법원 행정소송 절차가 조세소송 입니다.

강남규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유) 율촌에서 근무하는 동안 다수의 조세불복 및 조세소송을 수행하면서 단 1건의 패소도 허용하지 않았으며 수많은 굵직한 조세소송에서 in-charge 또는 관리자로서 사건을 이끌었습니다.
대표적으로 ① 조세불복 사건으로서 삼성전자 MCP / DDP 조세심판, 이베이지마켓 할인쿠폰 부가세 조세 심판, 현대자동차 고도기술감면 추징처분 불복, STX중공업 법인세 과세전적부심, LG화학 이전가격 과세 조세심판, Mastercard 로열티 원천징수 조사대응 및 조세불복과, ② 조세소송 사건으로서 삼성SDS 신주 인수권부사채 증여세 사건, 씨티그룹의 한미은행 DR인수 증권거래세 사건, 애경그룹 Family 지방세 사건, 신한은행 및 외환은행의 엔화스왑예금 사건, 국민은행 등의 교육세 사건, 타워팰리스 양도소득세 사건, 금지금 부가가치세 사건 등 다수의 사건들에서 납세자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특히 2014년에는 흑자법인을 통한 포괄증여 사건 중 리딩케이스(leading case)를 대리하여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내었으며, 2015~2016년에는 1,2심에서 이미 패소한 4건(국제조세 2건, 부가가치세 1건, 상증세 1건)을 수임하여 대법원(상고심) 단계에서 연달아 파기환송을 도출해 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주요수행실적
· 지방 건설사 대표에 대한 조세포탈 형사고발 사건 무혐의 결정 (검찰)
· M 제강회사 관세 부과처분 취소 조세심판 사건 (조세심판)
· K 그룹 회장님 개인 주택 취득세 중과처분 취소사건 (조세소송)
· A 그룹 사모님 개인 주택 갤러리 전환 관련 취득세 중과처분 취소사건 (조세소송)
· 용산 재개발 지구 토지상속에 관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조세소송)
· H1 그룹 회장님 주주 포괄증여 과세처분 취소사건 (조세소송)
· H2 금속 대주주 일가 및 임원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조세심판)
· 지방 H3 통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조세소송)
· 수입사 H의 농산물 수입가격 부인 관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조세심판)
· 유통그룹 H의 마일리지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조세심판, 조세소송)
· 유통그룹 W 홈쇼핑의 마일리지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조세소송)
· 유통그룹 E 사의 280억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조세심판)
· 벤처회사 I 창업자에 대한 신주인수권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조세소송)
· 벤처회사 J 창업자에 대한 고가 유상증자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조세심판)
· D 체인 대표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조세심판, 조세소송)
· P 개발 취득세 부과처분 과세전적부심 사건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 O 엔지니어링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조세소송)
· D 건설 산업단지 관련 취득세 감면분 추징 부과처분 취소사건 (조세심판)

상속, 증여, 신탁, 공익법인 관련 Tax Planning 업무

향후 이루어질, 혹은 상속인의 사망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재산의 포괄적인 이전에 관하여, 고객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적법하지만 가장 효과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무효과를 예측하고, 미리 설계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과거 수행사례로는 녹십자 상속세 신고 및 조사대응, 대한제당 상속세 신고 및 조사대응, STS로지스틱스 일감몰아주기 관련 업무구조조정 자문 등이 있습니다.

주요수행실적
· 개인의 cross-border 유증 구조설계
· 미국 개인 납세의무자 FBAR 신고업무 이슈검토 및 자료준비
· 국내 개인 납세의무자 해외금융계좌 기한 후 신고업무 및 후속처리 대리
· 의류회사 C사 상속방안 (가업상속 및 기타 방안) 비교검토
· 공익법인 (문화 / 장학재단) 상시 법률고문
· 부동산 임대회사, 설비회사, 기타 다양한 회사의 주식 명의신탁 환원 관련 자문
· 상속재산을 기반으로 한 요양병원 운영을 위한 공익법인 설립자문
· 국내 개인의 미국 자녀에 대한 한미 세법을 고려한 Estate Tax Planning
· 신탁을 활용한 S 그룹 지분상속 구조 검토

그 밖에 한국세법학회, 특별소송실무연구회 등 조세 관련 학회에서 상속 / 증여 분야에 대한 발표 및 토론활동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으며, 유언대용신탁 등 신탁을 통한 상속설계 등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규 대표변호사는 2013년 국세청 본청 상증세평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수년간 활동하면서 포괄증여 과세제도 관련 국세청에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등 공익적 · 정책적 업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