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무법인 가온 형사팀은 다양한 형사사안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특히 기업형사, 조세·금융·외환 관련 사건, 행정법령 위반, 준법경영 자문, 감사대응 등을 전략적으로 수행할 전문성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업형사 / 조세 · 금융 · 외환 관련 사건

기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사 이슈들, 특히 자금조달과 집행, 금융 및 외환거래에 관련된 사안들은 대부분 세무 리스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조세 책임을 경감할 목적의 거래가 형사 리스크를 발생시킬 수 있고, 형사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가 세무 리스크를 증대시킬 수도 있어 형사 이슈와 세무 이슈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가온은 조세와 기업 법무에 특화된 법무법인으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부문 대표 권기대 변호사는 19년 간 검사로 근무하면서 사기, 횡령, 배임, 경영권 분쟁 등 사건을 다수 처리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 부장검사와 금융정보분석원 전략분석팀장 등을 역임하면서 조세, 금융 및 외환거래 등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축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가온 형사팀은 조세그룹 및 기업자문팀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역외탈세, 위장·가공거래 등 다양한 조세 형사사건과 횡령, 배임, 외국환거래법위반, 재산국외도피 등 금융·외환 관련 형사사건에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행정형벌 · 행정구제

대한민국은 수천 개가 넘는 개별 행정법률이 형사처벌 조항을 두고 있어 사업과정에서 행정법률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리스크가 높고, 행정법률 위반은 형사처벌 뿐 아니라 인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심각한 사업상 손해로 연결될 가능성도 높아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개별 행정법률의 문언만이 아니라 행정법 일반 원리 및 형사법 원칙을 통합하여 변론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권기대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에서 행정법을 전공(박사과정 수료)하여 행정법에 대한 이해가 깊고 19년 간의 검찰 근무를 통해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어, 행정법률 위반 사안에 대해 이론과 실무를 결합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가온 형사팀은 개별 행정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를 받을 위험에 처한 고객을 위하여, 개별 법률의 문언과 행정법 일반원리 및 형사법 원리를 합리적으로 통합한 변론을 통해 수사기관을 설득함으로써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시키고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부패방지 · 준법경영

기업 운영 과정에서 형사사건 및 행정법률 위반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전에 이를 예방할 수 있다면 많은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가온 형사팀은 기업 운영과 관련하여 형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업무시스템을 구조적으로 재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진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기, 횡령, 배임, 외국환거래법위반, 기타 개별 행정법률 위반 등에 대한 자문과 함께 효과적인 내부 통제 방안에 대한 자문 역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대응

감사원은 최근 수년 간 정부부처 및 공무원 개인에 대한 직무감사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방위사업이나 태양광 사업 등 관련 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영역으로 감사활동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감사대상이 아닌 기업이 자료제출 또는 출석요구를 받고 감사결과에 따라 심각한 손실을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기업 역시 이해관계자로서 감사대응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기대 변호사는 감사원 방위사업특별감사단 법률지원팀장으로 근무하여 감사기법, 감사절차 및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감사원 감사에 대한 사전대비, 감사대응, 이해관계인 소명, 감사위원회 대심절차 참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최적의 대응 방안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